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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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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세종
2
은율
1
바른
1
대원
1
로텍
1
금해
# 변호사 (상위 10)
2 정철
1 ○○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0다206472 판결
  [설계보상비반환]〈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455]
   설계보상비반환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6. 서울행정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구합50765 판결
  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다233098 판결
  [조합결의무효확인][공2016하,1148]
   조합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5. 성남지원 2013.11.06 선고 2013가합201857 판결
  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4년
2003년
38. 대전고법 2003. 12. 18. 선고 2003나1388 판결
  [상고][각공2004.2.10.(6),196]
   상고
   민법 상법

39. 대전고법 2003. 11. 20. 선고 2003나3445 판결
  [전부금] 상고[각공2004.1.10.(5),64]
   전부금
   민법 상법

2001년
40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다55574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02.1.1.(145),51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1998년
41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69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4.15.(56),100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5년
42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4다18638 판결
  [양수금][공1995.9.15.(1000),3117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상법

1992년
1991년
44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30705 판결
  [계약금][공1992.1.15.(912),272]
   계약금
   민법 상법

1987년
46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633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집35(2)민,156;공1987.8.15.(806),1205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상법

1986년
1976년
48. 대법원 1976. 12. 14. 선고 76다221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4(3)민,453;공1977.1.15.(552) 981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상법

49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다1606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76.3.15.(532),8977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1966년
50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다1741 판결
  [상품대금][집14(3)민,265]
   상품대금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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